2월 개인정보보호의 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1. 개정 목적

ㅇ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조성 시급

▪ (산업계) EUㆍ일본ㆍ미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법제로 인해

데이터 기반 혁신성장 산업의 발전에 어려움 호소

▪ (시민사회) 개인정보 보호 및 적정성 평가를 위해 보호체계 일원화 주장

▪ (국회) “개보위를 독립기구로 위상을 강화하여 전향적인 정보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

특별권고(제4차 산업혁명특위, ‘18.5.28)

ㅇ 블록체인, AI, 자율주행차, 핀테크 등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육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예) 도로교통공단·자동차회사·통신사가 각각 보유한 데이터를 결합하여 자율주행차에 활용

ㅇ 일원화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통해 기업의 준법 부담 완화 및 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

* (현재) 항공사가 항공권의 오프라인 판매 시 보호법 적용, 온라인 판매 시 정통망법 적용

ㅇ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지침(GDPR) 적정성 결정의 필수 조건인 감독

기구 독립성 확보

* 일본의 경우, 최근 적정성평가 통과(’19.1.23)로 데이터 이전에 있어 한국기업보다 유리

2. 그간의 경과

ㅇ 4차위 주관 자유토론(‘18. 2월, 4월) 및 국회 4차특위 특별권고(’18. 5월)

	< 주요 논의 및 합의 사항 >
① 개인정보·가명정보의 개념 명확화 ② 가명정보 이용목적은 공익적 기록 보존, 통계작성(상업적 포함), 연구(산업적 포함) ③ 데이터결합의 근거 마련 ④ 보호위 독립기구 위상 강화

ㅇ 시민단체 및 산업계 간담회, 관계부처 등과 법 개정 협의(‘18.9월~)

ㅇ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의원입법(인재근 위원장) 발의(‘18.11.15.)

ㅇ 행안위 법안소위 심사(‘19.4.1, 9.27, 10.1, 11.14) 후 행안위 통과(’19.11.27)

ㅇ 법사위 및 국회 본회의 통과(‘20.1.9)

3. 주요 개정 내용

□ 가명정보 도입 등을 통한 데이터 활용 제고

ㅇ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가명정보’ 도입

* 가명처리 방법 : 암호화, 총계처리, 데이터 범주화 등

ㅇ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처리 허용

- ‘과학적 연구’는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로서 산업적 목적을 포함

ㅇ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데이터

결합 허용

□ 동의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합리화

ㅇ 당초 수집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가능

구분	개념	활용가능 범위
개인정보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을 알아 볼 수 있게 하는 정보	사전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받은 범위 內 활용 가능
가명정보	추가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	다음 목적에 동의없이 활용 가능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익명정보	더 이상 개인을 알아 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	제한없이 자유롭게 활용

□ 개인정보의 범위 명확화

ㅇ (개인정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 신설

- 다른 정보의 입수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ㅇ (익명정보) 익명정보의 개념을 정의하고 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함

□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ㅇ 가명정보 처리 시 안전조치 의무 부과

- 추가 정보의 기록 작성·보관 등의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특정 개인을  알아보게 될 경우 이용 중지 및 회수·파기 의무 등

*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아 가명정보 분실·도난·유출 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ㅇ 특정 개인을 다시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의 가명정보 처리 금지의무 부과

*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전체 매출액의 3%이하  과징금 부과 등

(병과 가능)

□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ㅇ 개인정보보호위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행안부·

방통위·보호위·금융위로 분산된 감독 기능 일원화

* 행안부와 방통위의 개인정보보호 기능 전부, 금융위의 일반상거래기업 조사·처분권 이관

ㅇ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의 유사·중복규제 정비로 법체계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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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에 근거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정보보호,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매월 1일 개인정보보호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