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은 개인정보보호의 날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에 근거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정보보호 실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1일 운영하고 있습니다.(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

6월의 주제는 ‘2020년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 결과 살펴보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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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개인정보보호 이슈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 제도개선 협의

- 개인정보위, 제2회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개최-

□ 디지털 경제 시대의 새로운 데이터 활용방안인 ‘마이데이터’와 ‘가명정보’ 확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머리를 맞댔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2021년 제2회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①데이터 이동 및 마이데이터 기반 구축방안과 ②가명정보 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 2021년 제2회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 개최 개요 >
‣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5조의2 ‣ (구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의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 ‣ (참석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안건) ①데이터 이동 및 마이데이터 기반 구축방안, ②가명정보 제도 개선방안

□ 이 자리에서 각 참석 기관은 데이터이동권이 의료, 고용 등 사회 전반에 도입되고, 마이데이터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술표준․보안설계 등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 이종 산업 간에도 데이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 구축방안과 협업과제* 등에 대하여 활발하게 논의하였다.

* ➊고시‧가이드라인 등 제도기반 마련, ➋데이터전송 통합 플랫폼 구축, ➌데이터 표준화 등 기술지원, ❹이종산업 간 연계를 위한 시범사업 및 기업지원

□ 또한, 가명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그간 결합전문기관, 데이터 이용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된 결합‧반출절차 개선, 결합전문기관 역할 확대 등 3개의 핵심 제도개선 과제*의 세부 추진방안에 대한 부처간 협의사항을 논의하였다.

* ➊가명정보 활용 관련 기준 명확화 및 결합‧반출절차 개선, ➋결합전문기관의 역할 확대 및 지정부담 완화, ➌가명정보 안전성 확보관련 규정 정비 및 정보주체 권리강화

□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마이데이터 정책 활성화를 위해 공고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 활성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 중 고시와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마이데이터와 가명정보는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제도”라며,

○ “사회 전 분야로 마이데이터 사업 및 가명정보 활용을 확산함으로써 디지털 혁신경제를 선도하는데 관계부처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