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21-1204호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9일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전라북도 도내 해당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2021. 7. 1. 0시 ~ 별도 명령 시까지

-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이행기간 : 2021. 7. 1. 0시 ~ 7. 14. 24시

다.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붙임 참고)

-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는 이행기간동안 (2주간) 9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라. 처분이유

- 코로나19 유행 양상과 예방접종 본격화 등을 고려하여 도민들의 사회·경제 상황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거리두기 개편안을 전면 시행함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 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2항 , 제4항

아.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

자. 시군 준수사항 (도 방역당국과 사전 협의 필요)

① 개편안 최초 행정명령 이후 시군별 거리두기 조정시 시군별로 행정명령 시행

② 정부안과 다르게 단계별 방역수칙을 조정할 경우 행정명령 별도 시행

③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는 이행기간 동안 유행상황을 고려하여 이행기간 이후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 행정명령 별도 시행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대상자		1회 위반	2회 위반	상한액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5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	15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3.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운영 중단기간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1		전라북도 단계별 방역조치 요약표(’21.7.1~별도 명령 시까지)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4954(2021.6.11.), 5136(2021.6.18.)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과 ‘개편안 시범적용 행정명령’은 본 행정명령의 방역조치로 대체함

▶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각 시·군별 유행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강화 직접시행‘

▶ 각 시·군 특별방역시책 추가 명령 조치 가능, 기본방역수칙 준수 철저

▶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는 이행기간 동안(7.1.~7.14.)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시·군 별도의 행정명령 및 방역조치 효력을 우선시 함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결정∙조정 권한	▪시군구, 시도, 중대본	▪시군구, 시도, 중대본		▪시군구, 시도, 중대본			▪중대본
기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모임	▪사적 모임 제한 없음 ※ 7.14.(수) 24시까지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는 9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행사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집회	▪500인 이상 집회 금지	▪100인 이상 집회 금지		▪50인 이상 집회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1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유흥시설	▪시설면적 6㎡ 당 1명 (클럽, 나이트 8㎡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클럽, 나이트 10㎡당 1명/2~3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집합금지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1~4단계)
콜라텍 무도장	▪시설면적 8㎡ 당 1명	▪시설면적 10㎡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홀덤펍 홀덤게임장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2~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2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식당 카페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 (1~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3~4단계)
노래(코인) 연습장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목욕장업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실내체육시설	▪시설면적 6㎡ 당 1명 (체육도장, GX류 4㎡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체육도장, GX류 6㎡당 1명) (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 수영장은 22시 운영제한 적용							▪22시이후 운영제한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안내 샤워실 운영금지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3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학원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관악기, 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영화관 공연장	▪좌석 띄우기없음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독서실 스터디카페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 당 1명	▪개별 결혼식당10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친족만 허용
장례식장	▪빈소별 4㎡ 당 1명	▪빈소별 100인 미만 + 4㎡ 당 1명		▪빈소별 50인 미만 + 4㎡ 당 1명			▪친족만 허용
이미용업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놀이공원	▪입장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워터파크	▪입장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오락실 멀티방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상점 마트 백화점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카지노 (내국인)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PC방	▪좌석 띄우기없음	▪좌석 한칸띄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기타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스포츠경기 (관람)장	▪(실내)수용인원의 50% (실외)수용인원의 70%	▪(실내)수용인원의 30% (실외)수용인원의 50%		▪(실내)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무관중 경기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1~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경륜‧경정 경마장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		▪수용인원의 20%			▪무관중 경기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시설면적 6㎡ 당 1명의 30%
실외체육시설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3~4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시 관리 공원, 하천 등 실외체육시설 포함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3/4운영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2/3운영
파티룸 (공간 대여업)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 (2~4단계)
도서관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2~4단계)
키즈카페	▪시설면적 4㎡ 당 1명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전시회‧박람회	▪시설면적 4㎡ 당 1명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마사지업소 안마소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국제회의 학술행사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2~4단계)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50% (좌석 한 칸 띄우기)	▪수용인원의 30% (좌석 두 칸 띄우기)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비대면
	▪모임/행사, 식사, 숙박 자제 *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100인 미만)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50인 미만)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학교	▪기본 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1~2단계)			▪밀집도 1/3~2/3 (고등학교 2/3 이내)			▪원격수업
	※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 단 단계 상향 시에는 신속 조정(교육부)

참고2		기본방역수칙 적용 설명

❶ (마스크 착용)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등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하고, 마스크 벗는 행동은 금지

❷ (출입자 명부관리) 대표자뿐만 아니라 모든 다중이용시설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수기명부 등 출입자명부 작성

- 단,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❸ (소독‧환기 강화) 모든 다중이용시설·사업장에 주기적 환기와 소독 의무화

❹ (음식섭취 금지)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식당·카페 등),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섭취 금지

❺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다중이용시설·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종사자에 대해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추가 권고

❻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시설 및 사업장의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 지정,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추가

❼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안내)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 다중이용시설 입구에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 및 입장 안내

참고3		완주군 이서면 혁신도시 현황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른 완주군 혁신도시 경계

※ 경계선 : 흑색 굵은 선

참고4		문의처 (전라북도청 처분담당자)

연번	조 치 분 야		부 서	담당자	연 락 처
1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보건복지부 (생활방역팀)	1339, 044-202-1721~9
2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재난과 (사회재난대응팀)	주무관 김종수 주무관 유병재 주무관 최성철	063-280-3823 063-280-3822 063-280-3796
3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형태 음식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건강안전과 (식의약안전팀)	주무관 김영옥 주무관 곽경은 주무관 김종윤	063-280-2456 063-280-2440 063-280-2446
4	요양시설		노인복지과 (노인시설안전팀)	주무관 강란희	063-280-2461
	요양병원		보건의료과 (응급의료팀)	주무관 이권혁	063-280-4689
	정신의료기관		보건의료과 (정신건강팀)	주무관 이세라	063-280-4690
5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팀)	주무관 이현주	063-280-3386
6	학원, 독서실, 교습소		(주관) 전북교육청 미래인재과	주무관 이주희	063-239-3442
			(협조) 자치행정과 (행정팀)	주무관 김재구	063-280-2947
7	실내·외체육시설, 겨울 스포츠 시설		체육정책과 (체육시설관리팀)	주무관 안채영 주무관 이슬기	063-280-2542 063-280-2543
8	숙박시설	농어촌숙박시설 (농어촌정비법)	농촌활력과 (생생마을팀)	주무관 김영옥	063-280-4195
		숙박시설 (관광진흥법)	관광총괄과 (마이스산업팀)	주무관 조성희	063-280-2704
		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	건강안전과 (위생관리팀)	주무관 이란주	063-280-4673
9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일자리경제정책관 (소상공인팀)	주무관 문혜숙	063-280-3256
10	백화점·대형마트, 상점·마트(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m2이상)			주무관 김다정	063-280-3213
11	놀이공원·워터파크(물놀이형 유원시설)		관광총괄과 (토탈관광팀)	주무관 주선희	063-280-3301
12	공연장		문화예술과 (도서관문화시설팀)	주무관 소병훈	063-280-3387
13	결혼식장		여성청소년과 (여성권익팀)	주무관 최하라	063-280-2524
14	목욕장업, 이·미용업		건강안전과 (위생관리팀)	주무관 이란주	063-280-4673
15	장례식장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주무관 장경애	063-280-2513
16	관광명소		관광총괄과 (토탈관광팀)	주무관 유재준	063-280-4742
17	종교시설		문화유산과 (종무팀)	주무관 강승주	063-280-3303
18	어린이집		사회복지과 (보육정책팀)	주무관 이창승	063-280-4762

참고5		문의처 (전주시 처분담당자)

연번	조 치 분 야	부 서		담당자	연 락 처	비고
		시	구청
1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보건복지부(생활방역팀)		044-202-1721~9
2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시민안전담당관 (사회재난팀)		팀 장 김용운 주무관 장현석 주무관 고승현 주무관 김성준	063-281-2527 063-281-2528 063-281-2529 063-281-2082
3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형태 음식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주무관 최현정	281-2371	시
				팀 장 라희재	220-5437	완산구
				팀 장 강현윤	270-6437	덕진구
4	요양시설	통합돌봄과		주무관 손선희	281-2049	요양시설
				주무관 김선희	281-2065	주·야간보호
5	의료기관(병‧의원,약국 등), 요양병원	보건소 보건행정과(의약팀)		팀 장 황경순	281-6230
6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문화정책과	가족청소년과	주무관 장태주	281-2224	시
				주무관 김도현 주무관 설윤정	220-5143 220-5226	완산구
				주무관 길장일 주무관 노수정	270-6224 270-6226	덕진구
7	학원, 독서실, 교습소	(주관) 전주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행정지원과	주무관 진문승	281-5312	시
		(협조) 교육청소년과	행정지원과
8	실내체육시설	체육산업과 (시설관리공단)	가족청소년과 (체육도장시설)	주무관 최진영	281-2939	시
				주무관 김도현	220-5143	완산구
				주무관 노수정	270-6226	덕진구
9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일자리청년정책과	경제교통과	주무관 남화영	220-5189	완산구
				주무관 이다움	270-6352	덕진구
10	상점·마트·백화점			주무관 윤선영	281-2397	시
11	직업훈련기관	일자리청년정책과	경제교통과	주무관 유성민	281-2555	시
12	놀이공원·워터파크(물놀이형 유원시설)	관광산업과	가족청소년과	주무관 민경준	281-2814	시
				주무관 김도현	220-5143	완산구
				주무관 길장일	270-6224	덕진구
13	공연장	문화정책과	가족청소년과	주무관 장태주	281-2224	시
14	결혼식장	여성가족과		주무관 김문수	281-5032	시
15	목욕장업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주무관 곽호정	281-2372	시
				팀 장 라희재	220-5437	완산구
				팀 장 강현윤	270-6437	덕진구
16	장례식장	통합돌봄과	가족청소년과	주무관 이은영	281-2673	시
				주무관 박주혁	220-5340	완산구
				주무관 김형석	270-6340	덕진구
17	종교시설	문화정책과	행정지원과	주무관 주정용	281-2680	시
18	대중교통(버스, 택시, 화물 등)	시민교통과	택시	주무관 유현우	281-2079	시
			화물	주무관 이건복	281-2169
		버스정책과	시내버스	주무관 남운창	281-2967
19	기타시설 및 5인 이상 집합금지	인·허가 등 업무 및 시설 관련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