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은 개인정보보호의 날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에 근거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정보보호 실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1일 운영하고 있습니다.(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

1월의 주제는 ‘일상 속 내 정보 지키는 습관’입니다.

일상 속 내 정보 지키는 습관

2022년 1월 개인정보보호 이슈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에 따른 22년도 시행계획 의결

- 50개 중앙행정기관별 개인정보 이슈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시행계획 수립‧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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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12월 22일(수)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2021~2023)｣에 따라 50개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한 ｢2022년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최종심의‧의결하였다.

□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작성‧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 각 기관은 ①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②시스템 개선‧운영, ③교육‧홍보 등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1~2023)｣을 구체화하는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였다.

○ 특히, 금년 시행계획은 작년과 달리 기관이 스스로 내부의 개인정보 보호 이슈*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①정보주체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내부 규정 지속 정비 필요, ②신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증가, ③개인정보 전문교육 확대 필요 등

□ ｢2022년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보주체 권리강화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기관별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을 현행화하고, 기관에서 사용하는 민원 서식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수집항목을 최소화하고 업무 관련 지침을 정비할 계획이다.

○ 또한 분야별 가명정보 처리·활용 지침을 마련하고, 마이데이터 도입에 대비하여 데이터 표준화도 추진한다.

※ 주요 우수과제

◇ (문화체육관광부) 취약‧소외계층의 맞춤형 권리보장을 위해 개인정보처리 법령 시각화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표준서식 개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 업무처리 절차 및 소관 민원서류 수집·동의 서식 정비

◇ (보건복지부) 가명정보 접근권한 관리체계 확립 및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마련

②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안전한 관리 및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 공공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 유형이 다양(문서→음성·영상·사진 등)해지고, 생체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시스템이 많아지면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방지 대책｣ 마련 예정(‘22년 상반기)

○ 이에 각 기관은 시스템 내 개인정보 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유·노출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주요 우수과제

◇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인정보 침해 예방부터 사후 대처(1단계)실태점검 등 관리수준 점검 → 2단계)침해사고 예방체계 고도화 → 3단계)침해사고 대응체계 마련)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 구축

◇ (감사원)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운영, 개인정보처리시스템 DB 내 고유식별정보를 가명처리·삭제 조치하는 보유통제 솔루션을 도입하여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③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제고한다.

○ 개인정보 업무는 다른 업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요구되고, 기관별·분야별 특성에 맞는 교육이 중요하다.

○ 각 기관은 내부 직원과 정책집단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제고 및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주요 우수과제

◇ (고용노동부) 기관 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사례를 반영한 사례집 발간

◇ (방위사업청) 방산 분야에 특화된 개인정보 보호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대상별(개인정보책임자, 담당자, 취급자 등)로 교육과정 제공

□ 한편, 개인정보위는 각 기관이 ’22년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먼저,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대한 신속한 해석과 상담으로 기관별 법·제도 정비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그 사업의 위험성, 법적 적합성을 점검·해소하는 사전확인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 또한 기관별·수준별(초급-중급-고급)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실무교재를 배포하는 등 신규 업무 담당자도 개인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급속한 디지털 전환으로 모든 분야에서 대량의 데이터 처리가 증가하고 있어 정책 현장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라면서,

○ “각 기관에서 수립한 시행계획이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개인정보위에서도 각기관의 시행계획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