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은 개인정보보호의 날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에 근거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정보보호 실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1일 운영하고 있습니다.(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

2월의 주제는 ‘개인정보 침해현황’입니다.

개인정보 침해현황

2022년 2월 개인정보보호 이슈

개인정보위,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청사진 마련한다

- 금융, 보건·의료, 교육 등 10대 분야 마이데이터 표준화 우선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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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가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의 초석으로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종합 전략을 수립한다.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신용평가, 자산관리, 건강관리 등 데이터 기반서비스에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것

○ 최근, 금융·공공 분야 등에 마이데이터가 도입되었으나 전 분야를 아우르는 데이터 이동이나 개인 맞춤형 서비스는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 분야 간 데이터 형식 및 전송방식 등이 상이하여 산업 간 마이데이터 표준화 등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 분야별 표준 현황(예시) >

구 분	금 융	의 료	공 공
입금자명 (성/이름 구성)	예금주명, 고객명 (holder_name)	이름 (Name)	한글성명, 고객명 (CUST_NM)
결제금액 (정수값)	거래금액 (trans_amt)	청구금액 (Requested amount of reimbursement)	결제금액 (DLNG_AMT)

□ 개인정보위는 지난 11월 ‘마이데이터 표준화 협의회*’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야 간 마이데이터 표준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 (구성) 개인정보위(주재), 4차위, 금융위, 교육부, 과기정통부, 복지부 등

○ 국가 차원의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목표로 구체적인 표준화 전략 마련을 위한 자문(컨설팅) 사업 착수보고회를 1.14.(금) 개최한다.

□ 이번 사업은 앞으로 개인정보위가 중점 추진할 마이데이터 표준화의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10대 분야를 중심으로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마이데이터 표준화 추진 10대 분야) 금융, 보건·의료, 정보·통신, 교육, 국토·교통, 제조·유통, 부동산, 고용·노동, 농축산, 관광·숙박(4차위 설문조사, ‘21.6월)

□ 개인정보위는 사업 결과가 나오는 대로 ‘마이데이터 표준화 협의회‘를 통한 부처 간 논의를 거쳐 본격적인 표준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며,

○ 전 분야에 원활하게 개인정보가 전송될 수 있도록 전 분야 공통항목을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형식을 표준화하고,

○ 인증·보안체계를 포함한 데이터 내려 받기(다운로드)·제3자 제공 등 전송방식도 표준화하여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의 기반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의 도입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 분야 간 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한 표준화를 비롯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활용기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라며,

○ ”개인정보위는 표준화 전략 수립을 통해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분야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환경을 주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