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은 개인정보보호의 날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에 근거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정보보호 실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1일 운영하고 있습니다.(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

3월의 주제는 ‘업무에 도움이 되는 개인정보 Q&A’입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는 개인정보 Q&A

2022년 3월 개인정보보호 이슈

공공기관 16.4%, 300인 이상 민간기업 14.9%가 100만명 이상의 대규모 개인정보 보유

- 개인정보위, ｢2021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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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16.4%, 300인 이상 민간기업의 14.9%가 100만명 이상의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과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관리·보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인식과 공공기관·사업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 실태 등을 담은 「2021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조사는 공공기관, 종사자 수 1인 이상 사업체인 민간기업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지난 ‘20년까지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실시하던 조사를 개인정보위 출범 후 통합 실시한 첫 사례다.

	《 조사 개요 》
∎ (기간) ’21. 9. 1. ~ 10. 31. 조사 실시 ∎ (대상) 공공기관 1500개, 종사자 수 1인 이상 사업체 3000개, 일반국민 2500명 ∎ (구분)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 민간기업), 정보주체(일반국민, 청소년) 등 2개 부문 ∎ (방식) 온라인 조사(공공기관) 및 면접조사(1인 이상 사업체·일반국민) 병행

□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관련한 어려움으로 공공기관이 ‘전문인재 부족’ (73.8%), 민간기업이 ‘개인정보 처리 절차 복잡’(46.5%) 등을 꼽았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공공기관은 ‘인재 양성’ (60.4%), ‘기술개발·보급 촉진’(53.8%), ‘법·제도 교육·홍보 강화’ (46.7%) 등을 최우선으로 꼽았으며,

- 민간기업은 ‘처벌 규정의 차등화·합리화’(34.2%), ‘맞춤형 자문 지원’ (28.1%) 순*으로 응답하였다.

* 300인 이상 기업은 ‘인재 양성’(34.8%), ‘기술개발 및 보급 촉진’(24.7%) 순

개인정보처리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정책 우선순위(복수응답)	(단위 : %, 기준 : 전체)

○ 다만 국민이 생각하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우선순위는 ‘처벌 강화’ (24.9%)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민간기업의 입장과 차이를 보였다.

□ 또한 공공기관의 16.4%, 300인 이상 민간기업의 14.9%가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5만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은 29.9%, 300인 이상 민간기업은 55.4%에 달하였다.

○ 대규모 개인정보 보유 처리자가 상당수인 만큼, 개인정보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전문 인재 양성, 법·절차에 대한 자문 등의 지원 필요성이 나타났다.

□ 정보주체의 경우, 개인 맞춤형 서비스 이용 시 본인의 행태정보*가 수집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비율은 64.6%에 달하지만, 서비스 이용을 위해 행태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21.0%에 그쳤다.

* 웹사이트 방문 이력, 앱 사용 이력, 구매·결제 이력, 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상 이용자 활동 정보

○ 또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더라도, 빅데이터 분석 등을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겠다고 응답한 비율도 39.5%에 그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 가명처리된 개인정보 활용 시 우려사항으로는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78.1%), ‘개인정보 활용 방식 모름’(67.7%), ‘제3자와 무분별하게 공유’(66.0%) 등으로 응답했다.

□ 한편, 조사에 응한 공공기관의 96.9%, 민간기업의 93.9%, 국민 83.9%가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중요성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 지난해 신용 분야에 한정하여 도입된 전송요구권 활용 서비스(마이데이터)의 경우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용 의향이 53.4%로 나타나 적극적인 권리행사 의지도 높게 나타났다.

○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이 높은 만큼 권리침해를 인식하는 비율도 높아 정보주체의 44.3%가 지난 1년간 개인정보 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는데, 전년도(50.6%)보다는 소폭 감소*하였다.

* 개인정보 침해 경험은 ’19년 56% → ’20년 50.6% → ’21년 44.3%로 감소세

□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하여, 국민이 느끼는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높으나 우려도 상당한 만큼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나타났다”라며,

○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사항목을 지속 개발하고 조사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통계를 강화할 것이며, 이번 결과를 활용하여 전문인재 양성, 법·절차 지원 마련 등 데이터 기반 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설문조사의 세부내용은 개인정보위 공식 누리집(pipc.go.kr)과 개인정보보호 포털(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