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은 개인정보보호의 날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에 근거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정보보호 실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1일 운영하고 있습니다.(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

4월의 주제는 ‘지긋지긋한 스팸광고 대처방법’입니다.

2022년 4월 개인정보보호 이슈

읽지 않고 동의하는 관행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처리를 알기 쉽게 한다

개인정보위, 동의 안내서 및 처리방침 작성지침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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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이하 ‘안내서’)」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이하 ‘작성지침’)」을 3월 3일 공개하였다.

1.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

식료품을 구입하러 집근처 마트에 들른 김00씨는 배송 서비스를 위해 주소·연락처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동의하지 않으면 배송이 안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별 고민 없이 동의란에 서명했다.

확인하지 않고 동의하는 사례

□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는 동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개선될 전망이다.

◯ 동의는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 그간 개인정보처리자가 과도하게 동의를 요구하거나,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동의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권리

개인정보 수집 근거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확인 비율	개인정보 처리 동의 미확인 이유

’21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를 받을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4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 첫째, 개인정보 처리 필요성을 예측하여 포괄적으로 미리 받지 말고,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한다.

- 둘째, 개인정보 처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홍보목적의 처리나 민감정보의 처리 등 중요한 내용*은 9포인트 이상으로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하는 등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 (중요한 내용)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판매권유 등 목적으로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유‧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 (표시 방법) ⅰ) 9포인트 이상으로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ⅱ)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으로 명확히 표시, ⅲ) 동의 사항이 많은 경우 다른 내용과 구분하여 표시

- 셋째, 동의 내용은 전문용어가 아닌 쉬운 언어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안내*하고, 정보주체의 의사를 능동적인 동작이나 진술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 음성으로 안내하는 경우에는 일상 대화 속도로 알려야 함

- 넷째, 필요한 최소한 범위 이외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고 안내하였다.

(동의 관련) 동의를 하지 않으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잘못된 사례

(동의 관련) 홍보마케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잘못된 사례

□ OO은행에서 대출상품,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상품 등의 홍보 마케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발급을 거부

◯ 아울러,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서를 알기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ⅰ) 동의서 작성 전, ⅱ) 동의서 작성 시, ⅲ) 동의서 작성 후 단계별로 동의서 작성 방법과 주의해야 할 사항 등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설명하였다.

- 또한, 인사‧노무, 학교, 보건‧의료, 여행업, 건설, 유선 방송사 등 주요 분야의 동의서 작성 사례를 안내하였다.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은 동 안내서로 통합‧폐지됨

2.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오00씨는 회의 중 자주 받는 OO회사의 문자가 불편해서, 해당 회사의 누리집에 접속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살펴 봤지만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웠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이해하기 어려운 사례)

□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내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내용도 복잡해 대다수 정보주체가 읽지 않아*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한계다는 지적이 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는 정보주체는 36.1%에 불과(’21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 이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중요한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호로 보완설명하도록 하는 등 작성지침을 개선하였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해야 할 주요 변경내용

		<AS-IS>		<TO-BE>
국외이전		미제시		이전항목, 이전국가, 이전일시, 이전받는 자, 이전 목적 및 보유기간 등 표기하도록 안내
아동의 법정대리인 동의		미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방법을 구체적으로 표기하도록 안내
긴급상황시 정보 제공		미제시		긴급상황 발생시 개인정보 처리 내용과 처리근거 법령을 제시하도록 안내
안전성 확보조치		안전조치 표기 안내		개인정보보호 인증획득, 공동규제 및 자율규약 참여, 자율규제 단체 활동 등도 표기하도록 안내

◯ 첫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만14세 미만 아동의 동의,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등 중요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고,

- 처리방침을 모호하게 작성하는 등 잘못된 사례와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해외사업자 등도 한글로 작성하여 국내의 정보주체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명확히 하였다.

(처리방침 관련)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을 추상적으로 기재한 잘못된 작성 사례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목적 달성 시까지

2. 상품배송 : 배송 완료 후 OO일 간 보관

(처리방침 관련)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을 추상적으로 기재한 잘못된 작성 사례

<(주)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1. 회원 가입 및 서비스 개발 등

: 회원 가입의사 확인, 신규 서비스 개발 등의 목적

◯ 둘째, 처리방침의 핵심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기호로 구성한 개인정보 처리 표시제(라벨링)를 도입하여 처리방침의 앞부분에 요약된 형태로 공개하도록 하였다.

라벨링 예시 안내

민감정보	생체정보	국외 이전	제3자 제공	처리방침 변경	고충처리부서

* 붙임 1 :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제(라벨링) 예시

- 이번에 공개한 개인정보 처리 표시제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고자 할 때 알려야 할 사항을 알기 쉽게 안내할 수 있어 동의제도의 실질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개인정보 처리 표시제는 홍익대 시각디자인과 전재운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한 결과로, 정보주체가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한민령(대학생), 박현주(대학원생)

◯ 아울러,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작성지침을 제시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호나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하여 작성한 후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할 수도 있음을 안내하였다.

* 누리집에 공개, 사업장에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비치, 계약서에 첨부하는 방법 등

※ 붙임 3 : 업종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주요내용

□ 이번에 공개한 안내서 및 작성지침은 개인정보위 누리집(www.pipc.go.kr),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안내하였으며,

◯ 개인정보위는 자율규제단체(업종별 협‧단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다양한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개인정보보호 포털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만들기(자동작성 지원도구)’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을 지원하고,

-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나 기술 여건 등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며,

- 개인정보 관련 일상생활의 궁금증이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개인정보 소통 플랫폼(개인정보 온마당)’, ‘AI 개인정보 비서’ 등의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는 등 국민이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에 공개한 안내서와 작성지침을 통해 데이터 시대에 정보주체가 자기정보 처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 “나아가 개인정보 안심사회 구현을 위해 기업의 자발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고, 개인정보위도 동의를 실질화하고 정보주체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개인정보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병남	(02-2100-3051)
<총괄>	개인정보보호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영수	(02-2100-3060)
<처리방침>	개인정보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정은	(02-2100-3081)
	자율보호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유진	(02-2100-3084)
<처리방침>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자	팀 장	이정현	(061-820-1466)
<공동>	개인정보정책팀	담당자	선 임	강아영	(061-820-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