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은 개인정보보호의 날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에 근거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정보보호 실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1일 운영하고 있습니다(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

10월의 주제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개인정보보호는?’입니다.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개인정보보호는?

2022년 10월 개인정보보호 이슈

개인정보위,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제재

- 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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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여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약 1,00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 (행태정보) 웹사이트 및 앱 방문·사용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정보

** (맞춤형 광고) 행태정보를 통해 이용자의 성향 등을 분석·추정하여 이용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광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9월 14일(수) 제15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구글과 메타의 법 위반에 대해 심의하고, 구글과 메타에게 위반행위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에는 692억 원, 메타에는 308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다.

○ 이번 조사․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

□ 개인정보위는 언론보도, 국정감사 지적 등을 계기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작년 2월부터 국내외 주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 실태를 점검하여 왔으며,

- 특히 플랫폼이「이용자(회원)가 다른 웹사이트 및 앱을 방문·사용한 행태정보(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여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하였다.

□ 조사결과, 구글과 메타는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이용자의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 등에 사용하면서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 구글은 서비스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그 설정화면(‘옵션 더보기’)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고,

○ 메타는 계정 생성 시 동의받을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지 않은 형태로 데이터 정책 전문에 게재하였을 뿐, 법정 고지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받지 않았다.

□ 타사 행태정보는 이용자가 플랫폼이 아닌 다른 웹사이트 및 앱을 방문·사용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수집되므로 자신의 ‘어떤 정보’(‘어떤 웹사이트 및 앱’에서 한 ‘어떤 행태’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

○ 특히 계정정보와 연결하여 맞춤형 광고에 이용된 타사 행태정보는 이용자 계정으로 접속한 모든 기기에 걸쳐 활용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축적될 경우 민감한 정보가 생성될 우려가 있음에도,

○ 실제 조사결과 대다수의 한국 이용자가 플랫폼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허용하도록 설정(구글 : 82% 이상, 메타 :  98% 이상)하고 있어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로 이러한 타사 행태정보 등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 구글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유럽 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할 때는 행태정보 수집, 맞춤형 광고 및 개인정보 보호 설정 등을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단계별로 구분하여 동의를 받고 있는 것이 확인 되었으며(참고3),

○ 메타의 경우, 최근 한국의 기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행태정보 수집 등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동의방식을 변경*하려다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하였다.(참고4)

*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한국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가 이를 철회(7.28.)

□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에 1년여의 기간이 소요될 정도로 사실관계 확인 및 판단의 범위가 넓은 만큼,

○ 법 위반이 명확히 입증된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위반에 대해 우선 처분하여 이용자 피해를 조속히 해결하는 한편,

○ 메타의 최근 동의방식 변경 시도와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여, 추가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용자를 식별하여 수집되는 행태정보가 축적되면,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위반행위가 중대하다”라고 강조하였다.

○ 위원장은 “이번 처분으로 플랫폼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하에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이용한 행위를 시정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 “앞으로 대형 온라인 광고 플랫폼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참고 5		구글이 수집한 타사 행태정보

▸ 확인방법 : 우측 상단(Google 계정) → Google 계정 관리 → 데이터 및 개인 정보 보호 → 웹 및 앱 활동

참고 6		구글이 타사 행태정보 등을 분석하여 생성한 관심분야

▸ 확인방법 : 우측 상단(Google 계정) → Google 계정 관리 → 데이터 및 개인 정보 보호 → 광고 개인 최적화

참고 7		메타가 수집한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

▸ 확인 방법 : 우측 상단(계정) → 설정 및 개인정보 → 설정 → 내 Facebook 정보 → Facebook 외부 활동 → 최근 활동 → 비밀번호 입력

참고 8		행태정보 수집 및 맞춤형 광고 활용 관련 해외 처분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