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은 개인정보보호의 날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에 근거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정보보호 실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1일 운영하고 있습니다(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

11월의 주제는 ‘2022년 개인정보 관련 규정 및 절차서 개정사항’입니다.

2022년 개인정보 관련 규정 및 절차서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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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개인정보보호 이슈

개인정보위, 주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추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를 위해 ‘22.10월부터 12월 초까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ㅇ 이는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미흡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이 발생한 기관의 재발 방지를 통해 공공부문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 최근 논란이 된 신당역 사건은 2022. 9. 23.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현재 조사진행 중

□ 개인정보위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미흡기관과 최근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의심사례 등이 발생한 기관을 포함한 총 20개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추진키로 했다.

【주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추진(안)】

분야	기관	주요 점검사항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미흡기관	경기교통공사, 당진항만공사, 88관광개발(주) 등 15개 기관	▪ 접근권한의 최소·차등 부여 ▪ 접근권한의 변경·말소 ▪ 접속기록의 보관·점검 ▪ 접속기록의 안전성 확보조치 ▪ 사용자 계정 관리 등
최근 유출· 오남용 언론보도 기관	(고용·노동분야) 근로복지공단
	(보건·의료·복지분야) 사회보장정보원, 국립암센터,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ㅇ 주요 점검 사항은 ①업무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로 접근권한의 최소·차등 부여, 퇴직·전보 등 인사이동으로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된 경우 접근권한의 변경·말소,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내역 기록 및 보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 또한 ②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접속기록의 안전성 확보조치 부분에서 접속기록 항목·보유기간의 적정성, 점검 항목·주기의 적정성, 접속기록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 ③사용자 계정 관리 부분에서는 계정의 공동 사용,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의 공동 사용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ㅇ 이와 함께,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점검(모니터링) 체계 및 소명절차의 적정성 등도 추가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은 다양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만큼 민간보다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노력이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무단 유출 또는 사적·불법 이용 등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면서

ㅇ “앞으로도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어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요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